나만의 비법

Ⅰ. 민주주의와 헌법

1. 정치의 의미

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학습 목표

•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법의 의미와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 12~15쪽

학습 요소

정치 / 법 / 정의 / 합목적성 / 법적 안정성

① 좁은 의미의 정치

•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는 인식

• 정치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 과정과 관련된 활동

•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만 지닌다고 봄.

② 넓은 의미의 정치

•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

•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

• 국가도 사회 집단의 하나이며, 사회 집단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정치 현상이 나타남.

2. 정치의 기능

①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

② 부, 권력, 명예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③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 발전 도모

3. 법의 의미와 이념

① 법의 의미: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② 법의 이념

정의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합목적성	법이 그 사회가 추가하는 가치나 목적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는 것
법적 안정성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확인 문제

1. (          ) 의미의 정치에서는 ‘아파트의 자율 규약 제정 활동’을 정치 현상으로 간주한다.

2. 법의 이념 중 (           )는 법 제정의 방향을 결정하며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의미한다.

3.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시효 제도는 법의 이념 중 (           )을 중시한 제도이다.

나만의 비법

Ⅰ. 민주주의와 헌법

1. 민주주의의 의미

02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학습 목표

• 민주주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교과서 16~19쪽

학습 요소

민주주의 / 시민 혁명 / 대의 민주제 / 보통 선거제

① 민주주의: 민중(demos)과 지배(kratos)라는 단어의 합성어 →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함.

②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주요한 의사 결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

2.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① 특징

• 직접 민주 정치: 모든 시민이 민회에 참여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함.

• 공직 담당자는 추첨제, 윤번제로 충원: 시민이면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음.

• 제한된 민주주의: 여자, 노예,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성인 남성에게만 시민의 자격 부여

② 의의: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정치 형태 실현

3. 근대 사회의 민주주의

① 근대 시민 사회: 시민 혁명을 통해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평등 추구

② 근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배경: 천부 인권 사상,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③ 대표적 시민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④ 의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의 이념 확립

⑤ 한계: 여성, 노동자 등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아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유한 시민 계급의 의사만 반영될 가능성이 컸음.

4.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

① 보통 선거제 시행: 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 대부분 국가에서 성별, 신분, 재산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제가 시행됨.

② 직접 민주 정치 요소 도입: 대의 민주제를 바탕으로 국민 투표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의 직접 민주 정치 요소 도입

확인 문제

1.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노예, 외국인, (          )은 시민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2. 근대 사회에서 (           ), 여성 등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3. 노동자 계급의 (           )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은 보통 선거제가 확립되는 데 이바지한 사건이다.

Ⅰ. 민주주의와 헌법

나만의 비법

1. 법치주의

03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학습 목표

•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 20~22쪽

학습 요소

법치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

① 의미: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 권력의 행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등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함.

② 의의: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동시에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①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 권력 행사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

• 의회가 적합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 외형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법치주의

②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 제정 절차가 합법적이면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해야 한다는 원칙

• 법의 지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목적임.

• 형식적 합법성과 더불어 법의 내용이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주목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의 바탕 위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념으로 함.
법치주의	국가 작용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②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공존함.

③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운영됨으로써 양측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

확인 문제

1.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때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된 (          )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리킨다.

2. (           ) 법치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법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3.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과 더불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의 (           )을 중시한다.

나만의 비법

Ⅰ. 민주주의와 헌법

1. 입헌주의와 헌법

01 헌법의 의의와 기능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학습 목표

• 헌법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헌법의 의미 변천 과정과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 24~27쪽

학습 요소

헌법 / 입헌주의 / 고유한 의미의 헌법 / 근대 입헌주의 헌법 / 현대 복지 국가 헌법

① 헌법

•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

•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으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② 입헌주의

•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

•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

2. 헌법의 의미 변천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이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서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 실질적 평등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강조

3. 헌법의 기능

① 국가 창설의 토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

② 조직 수권: 국가 기구를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 조직의 정당성이 헌법에 근거하도록 함.

③ 권력 제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④ 국민적 합의 도출: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 운영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⑤ 정치 생활 주도: 정치적 혼란을 막고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

확인 문제

1. 헌법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          )으로 법령 제정의 근거가 된다.

2. (           )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을 말한다.

3. 모든 권력 기관은 헌법에서 부여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헌법의 (           ) 기능이라 한다.

나만의 비법

Ⅰ. 민주주의와 헌법

1. 국민 주권주의

02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학습 목표

•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 28~32쪽

학습 요소

국민 주권주의 / 자유 민주주의 / 복지 국가의 원리 / 국제 평화주의 / 문화 국가의 원리 / 평화 통일 지향

① 의미: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② 실현 방안: 민주적 선거 제도, 국민 투표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복수 정당제 등

2. 자유 민주주의

①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원리

② 실현 방안: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의회 제도, 자유로운 정당 활동의 보장, 사유 재산제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

3. 복지 국가의 원리

① 의미: 국가에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

② 실현 방안: 사회권 보장, 최저 임금제,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 등

4. 국제 평화주의

① 의미: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

② 실현 방안: 침략 전쟁 부인, 조약과 국제 관습법 등의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

5. 문화 국가의 원리

① 의미: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지원하는 것

② 실현 방안: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평생 교육의 진흥 등

확인 문제

1. 국민 투표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          )와 관련 있다.

2. 국민의 기본권 중 (           )의 보장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방안에 해당한다.

3.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           ) 전쟁을 부인한다.

6. 평화 통일 지향

① 의미: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

② 실현 방안: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 부과,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등

나만의 비법

Ⅰ. 민주주의와 헌법

1. 인권과 기본권

01 기본권의 보장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학습 목표

• 기본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 34~39쪽

학습 요소

기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 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 참정권 / 사회권 / 청구권

① 인권: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② 기본권: 천부 인권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이를 헌법에 구체화한 것

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행복 추구권: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 본질적 기본권, 포괄적 권리

② 평등권

•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상대적․비례적 평등을 의미

③ 자유권

•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 나갈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소극적․방어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등

④ 참정권

•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능동적 권리

•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 등

⑤ 사회권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적극적 권리

확인 문제

1. 기본권 중 (          )은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선거권, 공부 담임권, 국민 투표권은 기본권 중 (           )에 속한다.

3. (           )은 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최저 임금제 실시 등

⑥ 청구권

•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등

나만의 비법

Ⅰ. 민주주의와 헌법

1. 기본권의 제한

0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학습 목표

•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교과서 40~42쪽

학습 요소

기본권 제한 /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 공공복리

① 의미: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국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② 헌법 규정: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7조 제2항)

2. 기본권 제한의 요건

① 요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

② 형식: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 → 국민의 기본권이 함부로 국가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

③ 과잉 금지의 원칙: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하여야 함.

목적의 정당성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법익의 균형성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함.
방법의 적절성	기본권 제한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
피해의 최소성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3. 기본권 제한의 한계

①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② 사례: 환경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 등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는 없음.

확인 문제

1.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 (          ),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

2. (           )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 없이 명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3. (           )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